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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집행법 제2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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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집행법 제2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정률
2
시율
2
윤
2
대성
2
민주
2
푸른
2
새얼
1
광장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8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5. 30.자 2023마6319 결정
  [면책]〈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97]
   면책
  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2. 8. 선고 2021다206356 판결
  [예금]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‘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’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상,500]
   예금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

2023년
5. 대법원 2023. 7. 17.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이혼및친권자지정]〈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〉[공2023하,1539]
   이혼및친권자지정
  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6. 대법원 2023. 2. 23.자 2021모3227 결정
  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3상,633]
  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

8. 부산지방법원 2023.01.13 선고 2020구합25572 판결
  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양도대금 중 일부는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명백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2년
11.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07.08 선고 2021가단137383 판결
  보험계약의 명의자 변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동법 시행령 민사집행법

2021년
2020년
17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3 선고 2020나2011436 판결
  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[국승]
  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

2019년
21. 수원지방법원 2019.06.13 선고 2018나73355 판결
  예금채권 압류로 인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

2018년
25. 안양지원 2018.07.11 선고 2017가단107436 판결
  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6. 안양지원 2018.07.11 선고 2017가단107443 판결
  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7년
29. 대법원 2017. 8. 21. 자 2017마49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공2017하,1799]
   채권압류및전부명령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005년
56. 대법원 2005. 1. 28. 선고 2004다58963 판결
  [대여금등][공2005.3.15.(222),398]
   대여금
   민법 민사집행법

2004년
57. 대법원 2004. 6. 18. 자 2004마336 결정
  [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2(1)민,217;공2004.8.15.(208),1301]
   가압류를본압류로이전하는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집행법 지방자치법

2002년
58. 대법원 2002. 9. 30. 자 2002마2209 결정
  [채권압류및추심명령][집50(2)민,181;공2002.11.15.(166),2568]
   채권압류및추심명령
  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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